2008.05.27 22:33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American Social Security

만 27세가 되고 나서부터 국민 연금 관리 공단에서 고지서가 날아오는 모양이라 작년에 납부 유예 신청을 했는데, 유예 신청도 일년에 한번씩 계속해야 한다고 해서 오늘 다시 유예 신청을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려고 했는데 기껏 은행에 가서 재발급해 온 공인인증서 비번을 또 까먹어서 연금공단에 국제 전화를 해야 했습니다.

Since I turned 27,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has been sending me bills. I waived it last year, but apparently I have to tell them that I do not have income in S. Korea every year. Unlike the US system, I can opt to pay it, too.

That was tonight's project, to waive NPS payment for another year. Again, I struggled with internet for half an hour, gave up and called NPS on the phone. Just saying I am studying aboard was enough.

납부 유예 신청하는 김에 궁금한 사항 몇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While I was on nps.or.kr, I looked up a few more questions.

반환 일시금
Lump-sum refund

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①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②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는 사망 당시 보험료를 2/3이상 납부하지
    않거나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아니어서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This is an interesting thing. You can get a lump sum refund when you phase out from the system for immigration, loss of nationality, or do not qualify to receive monthly payments.

Foreign workers
외국인가입자의 반환일시금 지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① 그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대한민국 반환일시금제도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②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본국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③ 최소가입기간 충족여부와 상관없이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이 본국에 귀환하는 경우(이미 본국으로 귀환한 외국인도 포함) 

< 반환일시금 지급대상국 > (2007.6.1 기준)
국적에
상관없이
지급되는
외국인의
체류자격
사회
보장협정에
의한 대상국
(5개국)
상응성 인정에 의한 대상국 (29개국)
최소 가입기간
6개월 이상
(1개국)
최소 가입기간
1년이상
(9개국)
최소 가입기간
2년이상
(1개국)
최소가입기간
관계없이 인정
(18개국)
E-8(연수취업),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독일,
미국,
캐나다,
헝가리,
프랑스
벨리즈 그레나다,
나이지리아,
바베이도스,
세인트빈센트그라나딘,
짐바브웨,
카메룬,
콩고,
태국,
토고
베네수엘라 가나, 말레이시아,
버뮤다, 스리랑카,
스위스, 엘살바도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트리니다드토바고,
홍콩, 터키, 요르단,
수단, 인도, 콜롬비아,
바누아투, 필리핀

대체로 1-2년 정도 가입하면 귀국할때 반환 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것 같군요. 그렇다면 제가 미국에서 Social Security를 내다가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Social Security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Foreign workers from above mentioned countries can receive lump sum refund when they move back if they were working in Korea for minimum of 1-2 years. Then what happens if I pay American Social Security and move back to S. Korea?

미국 사회보장제도에는 반환 일시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미국 사회 보장 협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군요. 양국에서 다 연금수령자격 미달일 경우 이 협정으로 구제받는 방법도 있는 모양입니다. 전문은 아래에 여기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미국에서 사회보장세를 내다가 10년 안에 귀국할 경우 사회보장세는 구경도 못 해보는 줄만 알았습니다.

http://www.socialsecurity.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in English)
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Texts/hangul.html (in Korean)
http://www.dynamic-korea.com/photo/OASDI_1.pdf  (in Korean)

US Social Security doesn't give back lump-sum refund. However, surprisingly, there are treaties for reciprocal social security arrangement between some countries and the US, and S. Korea is one of it. I assumed I won't see my Social Security payment if I have a job in the US for less than 10 years and move back. This is pretty complicated, but it says

"Normally, people who are not U.S. citizens may receive U.S. Social Security benefits while outside the U.S. only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Under the agreement, however, you may receive benefits as long as you reside in Korea regardless of your nationality."

좋은 일이네요. 졸업 후 미국서 몇년 더 있다 귀국하게 되더라도 사회보장세를 홀라당 까먹지는 않겠어요. 반대로 한국서 국민연금 납부 몇년 하시다 온 분들한테도 좋은 일이겠구요.

Good. So I may not lose Social Security payments even though I work in the US for a few years and move back to Korea. Or it's a good thing for people who have worked in Korea and moved the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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